모습 드러낸 청와대의 방송개혁 방향

◎‘공중파’ 공익성 되살리기에 초점/선정·소비적 향락프로그램 ‘퇴출’ 강한 의지/직접개입 않고 단속권 활용 언론계 자정 압박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발맞춰 방송개혁의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과 朴智元 청와대공보수석의 언급을 통해서다.金대통령은 큰 틀과 방향을 정리하고 있고,朴수석은 그 기조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개혁위가 앞으로 내놓을 개혁안의 대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金대통령의 강도 높은 방송개혁 촉구는 방송의 현주소에서 출발한다.金대통령은 최근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IMF라고 해서,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광고주에게 아첨하는가”라며 현실을 질타했다.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친 언론현실을 매섭게 지적한 것이다.

朴수석은 이를 ●선정과 폭력적 내용을 무차별로 방송하는 상업성·시청률 지상주의 ●10대 취향의 소비적 향락 프로그램 만연 등 공익성 상실 ●역사·사회의식 및 개혁마인드 미약과 같은 공공성 결여 ●방향성 부재 등 4대 문제점으로 요약했다.특히 매일 사건·사고만 있는 나라로 보도하는 TV뉴스,연예인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각종 프로그램,무장간첩의 시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영태도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적시했다.

朴수석은 그 대안으로 KBS 2TV 광고 폐지와 시청료 인상,공중파와 케이블TV의 차별화,MBC와 SBS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은 ‘중(中)CM’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KBS 2TV가 소화해온 연 6,000억원의 광고가 방송과 신문으로 분산돼 언론상황도 나아지고 시청률경쟁 풍토가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朴수석은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다만 “강제구독이나 광고강요 등에 대해 정부가 가진 단속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언론개혁의 간접 강제방침을 시사했다.

방송개혁에 대한 金대통령과 朴수석의 발언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최근에는 방송개혁이 작게는 언론개혁,크게는 사회 전체 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규정,언론 전체로의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포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셈이다.주 목표는 족벌언론과 협조융자,재벌광고에 따른 폐해 축소이다.<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