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료 인상 자제 요청

◎陳稔 위원장 “공기업 경영혁신·소비자 의견 반영 결정”/TV시청료 인상 어려울듯

내년에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청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4일 “국민의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은 내년부터 해당 공기업이 얼마나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노력을 했는 지를 감안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기준과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무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내년에 인상을 추진 중인 철도,전기,통신,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요금은 우선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KBS­2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는 대신 시청료를 인상해 공영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는 KBS측이 내놓은 인력 10% 감축 등의 경영혁신안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청료 인상여부가 주목된다.<朴先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