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외계층 지원 뒤죽박죽/그랜저 있는 가구에 생계비

◎소년소녀 가장엔 혜택 중단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파행적이어서 소외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소외계층 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강서구 등 33개 시·군·구에서 그랜저등 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소득이 선정기준(1인당 월 22만원이하)을 초과하는 2,003명을 생활보호자로 뽑아 생계비 등으로 4억2,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혼자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269명은 자활보호대상자만으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李度運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