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훈포장 문제점 지적/국무회의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공무원 훈포장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을 뿐,다른 지시사항은 없었다.金대통령은 “공무원에게 퇴직을 이유로 훈장을 주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서 “창의력을 발휘,정부물자를 절약하거나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경우에 훈장을 수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金重權 비서실장으로부터 메모를 전달받은 뒤 사회봉을 金鍾泌 국무총리에제 넘기고 5분쯤 먼저 자리를 떠 관심을 모았다.金대통령은 곧바로 집무실로 돌아와 金실장으로부터 국회일정을 비롯,국정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국무회의 뒤에 예정되어 있던 金총리의 주례보고와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됐다.金실장은 “그 때만해도 국무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았고,미리 金총리께서도 오늘 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될 내용이라고 해서 메모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상오 11시15분 신임 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金총리를 별도로 10여분동안 면담,사실상 주례보고를 받았다.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金총리에게 “아까(국무회의때) 미안하다.급한 일이 있어 뵙지 못했다”고 말한뒤 따로 시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은행법시행령개정안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안 △징발보상심의회규정개 정안 △군인복무규율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 시행령안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개정안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개정안 △낙농진흥법시행령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수도법시행령개정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안

■일반안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98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수입금마련 지출<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