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담배세 맞교환 반발

◎중·강남 등 ‘부자구’ 반대… 담배세만 구세전환 요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서울시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본지 19일자 21면 보도),서울 중·강남·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구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맞교환할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구세로 그대로 두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서명운동 전개와 결의대회 개최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이와 관련,21일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 때 세수 맞교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인다.

중구의회도 21일 의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 가 502억원,서초 146억원,중구 154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나머지 구들은 대부분 30억∼70억원 정도 증가하는 등 빈·부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曺德鉉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