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수 줄이고 유급제로”

◎삼성硏 보고서,유능한 인물 참여 확대 유도해야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줄이는 대신 유급제와 지방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해 유능한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어 전문성이 있는 후보의 참여가 어렵고 의정활동 지원조직도 미비,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의원정수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유급제로 바꿔 유능한 인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각종 이권에 관여,부패하기 쉽고 부패는 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시민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무투표 당선방지를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최소 3분의 1 이상의 유효득표를 얻을 때 당선을 확정토록 하고 광역단체장의 궐위시 직무대행은 행정부단체장이 아닌 정무부단체장이 승계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丁升敏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