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검토/康奉均 수석,그린벨트해제 지방도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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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11일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康수석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구조개혁 후속과제와 경기회복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제조업 설비투자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경기는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부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도심지 군부대시설의 이전 촉진,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저층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등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