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勳 중위 사망의혹 파문­청와대 시각·반응

◎“前 정권때 일… 진상규명 급선무”/金 중위 타살 가닥에 신경 곤두

청와대는 판문점 경비병들의 북한군 접촉 및 金勳중위 사망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서히 金중위의 사인이 타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중이다. 비록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수사 등은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군내 기강과 사기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미사일 오발사고 등 잇따른 군내 사고와 겹쳐 파장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우려의 시각이다.

물론 현재는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다. 전 정권의 일이나 현 정부로 이어진 사안인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상의 오류나 이로 인한 문책 여부 등은 아직 ‘뒷전’이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도 “수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곧 金大中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수사를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 소속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부대로 전근된상태여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건발생지역이 유엔사 관할구역이어서 초동수사를 우리 군수사기관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는 유엔사의 초기수사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朴대변인은 “아직은 무엇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군내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국민불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처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사기”라는 관계자들의 언급을 감안할 때 수습처방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