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그래도 한국이 낫다” U턴

◎불법체류자 다시 크게 늘어/석달새 6,000명 증가… 출입국 관리 강화

IMF 이후 한동안 줄어들었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지난 8월 말을 고비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기업체 부도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면서 발길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비해 ‘그래도 한국이 낫다’며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9만8,000여명에 이른다.IMF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 8월 말의 9만2,686명에 비해 3개월 만에 6,0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IMF 직후인 지난해 12월의 14만8,048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나 최근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국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지역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불법체류자 숫자가 IMF 이전 수준으로 ‘U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노임단가가 10배에 이르고 있어 최근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는 한국취업 알선료가 우리돈으로 1,000만원 정도까지 치솟았다.이를 국내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1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IMF 이후 세차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불법체류자 6만4,000여명을 출국시킨 데 이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취업 기도자 1,095명을 적발,공항에서 곧바로 강제출국시켰다.

이 기간에 새로 입국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1만2,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적발률은 10%를 밑도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출입국관리 기관장회의를 열고 “불법고용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任炳先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