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차입금 상환 시작­만기내 갚는 의미

◎‘외환여유’ 알려 신인도 제고 촉진/수출호전­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에 자신감/상황 악화되면 후선자금까지 지원받기로

정부가 외환금융위기 1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28억달러의 긴급보완금융(SRF)자금을 갚기로 한 것은 일단 ‘IMF졸업 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IMF차입금도 원칙적으로 갚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내년에 외국인투자자금과 수출 호조로 자본유입이 순조롭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IMF차입금은 앞으로 본격 상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 만기도래한 28억달러의 상환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환금융위기를 겪는 여타 개도국과 다른 점을 보여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IMF는 그동안 “돈이 필요하면 6개월씩 1년간 한국이 더 쓸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상환 여부의 선택권을 주었다.

정부가 상환방침을 굳힌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투명한 안개가 다소 가셨기 때문이다.

국내 가용외환보유고도 11월 말 현재 465억달러로 여유가 생겼다. 여기에다 수출 호전으로 달러가 늘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갚는 IMF의 SRF자금이 지난 1년간 들여온 국제금융기관 자금중 가장 비싼 것도 상환 이유로 작용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만일의 경우 달러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상환이후 대책을 IMF와 논의했다. IMF는 “돌발적 이유로 한국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IMF는 여차하면 SRF자금과 다른 후선 자금까지 동원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상환을 시작하면서도 ‘돌다리를 두드리듯’조심스런 입장이다. 만기도래분을 그때그때 재검토하면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 초 만기도래하는 10억달러까지 묶어 38억달러의 상환 여부를 검토한 데서 물러나 우선 연내에 28억달러만 갚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李商一 [e-mail]>

□용어해설

◎순외채/외국에 진 빚 총액서 대외채권 뺀 금액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의 총액(총외채)에서 외국으로부터 받을금액(대외채권)을 뺀 금액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모두 1,535억3,000만달러다. 정부 등 공공부문과 국내 금융기관,민간기업 등의 외채를 모두 합한 수치다. 반면 대외채권은 1,324억2,000만달러에 이른다. 역시 공공부문과 금융기관,민간기업이 외국 정부나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의 총합이다.

따라서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순외채는 211억1,000만달러다. 올해 들어 수출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해 작년 말보다 무려 315억7,000만달러가 줄었다.

내년에 200억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대열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의 현지금융(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외채에 잡혀 있지 않고 동남아와 러시아 등지의 채권에서 발생할 손실분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朴恩鎬 [e-mail]>

◎SRF/대기성차관보다 금리 높은 ‘긴급 보완 금융’

긴급보완융자금(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2월18일 도입한 융자제도. 기존의 유일한 융자제도였던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의 경우 각국이 IMF에 넣어놓은 출자금의 약 500%까지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할 경우는 SRF로 빌릴 수 있게 했다. 대신 대기성차관에 비해 금리가 3% 더 붙는다.

상환기간도 대기성차관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 데 반해 SRF는 빌린 뒤 1년과 1년6개월 이후에 반씩 나누어 돈을 갚아야 한다. 상환연장은 1년까지 가능하며,연장 후 6개월 단위로 0.5%씩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이 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문에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5일 55억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빌렸으나 부족해 12월19일 SRF자금 35억달러를 빌렸으며,이를 포함해 향후 1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135억달러의 SRF를 빌리기로 계약했다.이번에 상환하는 28억달러는 지난해 빌린 35억달러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金相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