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이제 재벌체제 종식”/국무회의

◎軍 신뢰회복 위한 철저한 사후대책 촉구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내 사고와 재계·금융계·정부간 간담회,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내년 1월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전했다.

●金대통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이번 법개정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며 “국회 통과 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에 근거해서 관계기관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金대통령은 千容宅 국방장관으로부터 군내 사고 보고를 듣고 “잇단 사고는 국민에게 국방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을 갖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로 평소 훈련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군의 기풍과 기강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또 “군은 신뢰회복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사후대책과 책임소재를 나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문책을 직접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아울러 5대 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그 의의를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제 양적 팽창을 내세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재벌체제는 종식됐다”고 규정짓고 “재벌의 각 계열사는 개별적으로 독립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수정안) ●마약류관리법

■대통령령안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 ●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안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학술 기타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규정 폐지령안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장학금규정개정안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반 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교육차관원리금 상환 부족경비) ●탄자니아와의 투자 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탄자니아와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 ●탄자니아와의 문화협정안 ●베트남과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안<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