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부채 295조2,000억/IMF 재정국장 전망

◎GDP의 69.7%… 내년은 320조6,000억 규모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실업대책과 은행구조조정 비용 부담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계속 늘게 돼 부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통제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재정상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비토 탄지 IMF 재정국장은 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국제심포지엄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과 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한 총 공공부채는 97년 193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5.9%를 차지했으나 98년에는 295조2,000억원(69.7%),99년 320조6,000억원(73.9%)으로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GDP 대비 총 부채비율 73.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수치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탄지 국장은 “OECD국가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저성장을 보일 경우 누적부채가 급증,한국은 부채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57조4,000억원(GDP 대비 13.6%)에서 98년 131조2,000억원(31.0%),99년 166조9,000억원(38.5%)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탄지 국장은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세수증대 및 세출축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李商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