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채용 30%로 확대

◎2000년까지… 위원회 위원수도 같은 비율로/정책평가위,고용평등법 신속 개정 등 건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李世中 변호사)는 오는 2000년까지 신규채용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현재 목표 20%에서 30%로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책평가위는 또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주행세 위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자동차 정기검사 및 매연단속 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총리 산하의 민간합동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는 2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 및 대기오염 개선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李世中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여성·환경 분야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요소가 상존하고,대도시의 대기오염도 날로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정책평가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신속히 개정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출산휴가 비용,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등을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위는 이와 함께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공기업이 여성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여성을 채용하는 공기업은 세금을 감면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건의했다.

평가위는 이와 함께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기금 조성 및 환경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대비,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의 적극적 전개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먼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엄격한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李度運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