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우리 경제 死活 분수령

◎사느냐­구조조정 청와대 주도 매듭.금융권 개혁도 골격 완성.국제 신용도 상향바탕 회생/죽느냐­밥그릇 싸움 밀려 개혁 혼선.대외신인도 급락 벼랑 위기.경제 새틀짜기 생사 분수령

‘재도약이냐,끝없는 추락이냐” 12월 한달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른다.이달에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이 짜여지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IMF와의 협상을 통해 ‘국가부도’를 모면했다면 이번 한달은 한국경제의 생사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의 무디스나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12월을 지켜본 뒤 내년 초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다음 주에 정·재계 간담회를 주재키로 한 것도 구조조정과 한국 경제의 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충분히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재벌개혁

1일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다.정부는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기본원칙을 밝혔고 재계는 주채권은행단과 철도 항공기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빅딜’안 수정작업에 착수했다.이번 주내에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동시에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안도 검토되고 있다.5대 그룹 주채권단협의회는 이달 중순까지 부채비율 200%로의 감축 등 구체적인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7개 업종의 ‘빅딜’안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업종간 상호 지급보증도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6∼64대 그룹과 중견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

지난 9월 말 만들어진 ‘골격’을 완성하는 단계다.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 가운데 조흥 강원 충북 등 3개은행을 합병시키고 외환은행은 한은 출자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한다.

합병을 선언한 한빛은행(상업·한일은행)의 행장을 선임하고 하나·보람은행에는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3,300억원을 출자한다.

국민·장기신용은 연말을 목표로 자율합병을 추진,내년 1월4일 3개 합병은행을 동시에 출범시킨다.제일·서울은행은 내년 1월 말로 매각시한을 늦췄으나 최소한 1개 은행은 연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한다.

●공기업

한전과 포철은 지난달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이어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해외매각에 나선다.주택·관광·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과 산업·수출입·기업 등 3개 국책은행에도 구조조정을 추진,인원을 줄이고 조직을 개편한다.<白汶一 [e-mail]>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 처리 일정

11월30일 ­사업 구조조정 위원회

­4대 업종 빅딜안 평가 확정

12월초예정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안 수정 제출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사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평가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 부의확정

12월7∼12일 ­김대중 대통령 참석

­정·재계 간담회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