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청문회 특위구성 첨예 대립

◎85조7,900억 규모 예산안 처리도 난항/쟁점법안 일정 빡빡… 졸속 심의 우려

경제청문회 협상 및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제청문회는 여야가 특위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고,내년도 예산안과 계류중인 법안도 시일이 빡빡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는 30일부터 3당 수석부총무회담 등 다각도로 접촉할 예정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경제청문회/여,의석 비율따라 구성 당연/야,동수거나 위원장 야에 달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특위구성이다.여당은 국민회의 7명,자민련 4명,한나라당 9명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이와 관련,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특위구성방식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여야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양보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명칭과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특위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20명의 조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거나,이것이 어려우면 위원장은 한나라당측에 할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대상은 여야가 사전에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여당은 당초 16개에서 10개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고,한나라당도 11개 의제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여당은 여야 협상이 안되면 내달 2일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뒤 3일부터 경제청문회 관련 대상기관의 보고를 받겠다고 야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여권이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예산안/여권 원안대로 통과 시키기로/야권 청문회 연계 협상 가능성

국회는 내달 1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2일까지 85조7/,9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법정처리기일(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2건국위 예산배정 등 ‘정치성 예산배분’ 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심화,최종 통과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일부 항목조정을 통한 ‘예산전이’를 고려중이다.▲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지원과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세출분야에서 3조원 이상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특히 행정자치부 예산중 제2건국운동본부 지원예산 20억원과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민운동지원 예산 150억원,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00억원을 완전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한나라당은 ‘실효성’을 앞세워 중소기업·수출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반면,여당은 고용창출을 이유로 ‘삭감불가’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권의 경제청문회 협상과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 등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어 막판 계수조정작업을 통해 여야간 ‘나눠먹기식 빅딜’도 우려된다.

◎법안/부가세법 개정안 관련자 반발로 진통/인권법­부패방지법제정 최대 쟁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543건에 이른다.의원 발의 327건,정부 발의 216건이다.쟁점 법안은 한둘이 아니지만 일정이 워낙 빡빡해졸속심의가 우려된다.

경제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방이 뜨겁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을 겪고 있다.농·수·축·임·신협과 인삼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5년 연장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또 여러차례 ‘농안법’파동을 겪게 했던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처리가 불투명하다.사회분야에서는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제정이 최대 쟁점이다.인권법은 사법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고,부패방지법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총풍사건으로 인해 ‘통신기밀보호법’ 개정문제도 주목대상이다.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문제도 관심거리.또 통합방송법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朴大出 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