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곳 부도… 한국경제 갈림길/美 타임지의 ‘가상 시나리오’

◎5대 그룹중 1곳 마침내 무너져/정부,부채 주식전환후 매각/몸집 가벼워진 경제 수출 가속/한국 정부 행동시점 바로 지금

‘한국의 중요한 시험기는 5대 재벌 중 한개가 부도가 나는 시점이다’

영국 런던 투자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레티지’사의 데이비드 로시 대표는 근착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11월23일자)에 ‘구조된 나라들이 구제에 참여’(The Rescued to the Rescue)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로시 대표는 한국과 태국 등의 경제가 회복돼 결국 다른 나라들을 구제할 것이라면서도 그 전제로 한국은 재벌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칼럼중 한국관련 주요 부분의 요약.

한국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하고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중 하나다.

달러화로 환산한 단위당 노동비용은 1년전보다 45%나 줄어 한국상품은 ‘슈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새 공장에서 만들어진 한국 상품은 세계 시장을 공략할 만큼 상당히 좋으며 브랜드 지명도도 높다. 투자자들에게 이는 큰 매력이다. 문제는 이런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모델을 바꾸는 것 뿐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정적인 ‘한국주식회사’의 개념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공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변화의 주도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발빠르게 행동해야 한다.엔고와 저달러로 원화의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중요한 테스트 시점은 한국의 5대 재벌중 한개가 마침내 부도가 나는 때 찾아올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곤경에 빠진 재벌 총수는 대통령에게 달려갈 것이다.그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 그룹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다.혹은 그 재벌총수는 부도가 날 경우 많은 사람이 실직할 것이며 대통령직이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경고할 것이다.그리고 그때야 말로 정부가 강경해질 필요가 있는 때이며 그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을 단호히 분해할 시점이다.

어떻게 하는가.바로 대통령은 그 재벌을 구해주는데 동의한다.그러나 은행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주장한다.은행들은 이미 국영화(nationalized:정부가 지난 9월 출자,대주주인 은행이 등장한 것을 가리키는 듯)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는 효과적으로 재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주주들은 모두 제거되며 정부는 원하는 변화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즉 경영자를 교체하고 그룹을 분해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다.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이다.

몸집이 더욱 가벼워진 수출주도의 기업들은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행동해야 할 시점은 지금이다.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엔화는 강세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한국은 재벌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李商一 [e-mail]>

◎비상 걸린 재계표정/“모종의 조치 임박한 것 아니냐”/5대 그룹 촉각곤두

5대 그룹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챙길 것 챙기겠다는 분위기였지만 “금융권이 나서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뒤통수를 맞은 표정들이다.특히 대통령의 발언수위로 미뤄 정부차원의 모종의 조치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세우는 모습들.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은 25일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등 재벌개혁 관련 기사가 담긴 신문기사를 모두 스크랩해 李健熙 회장에게 올렸다.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은 계열사 차원에서 분사 등 구조조정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추진해왔지만 삼성자동차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다.금융권이 삼성차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대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하루종일 대책회의를 가졌다.한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채근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

대우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서도 상황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앞서 金宇中 회장은 지난 23일 전경련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벌이 매도되는 분위기속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에 신중한 구조조정 추진을 주문.

●LG

LG의 경우 구조조정 일정과 과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연내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응.그러나 그룹 고위관계자는 “매각과 외자유치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개혁의지가 없다고 싸잡아서 공격하지만 공격당하는 기업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불만을 표시.

●SK

한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확보,상호지보 해소,핵심사업위주 경영,책임경영 등 대통령과 재계가 약속한 원칙에 따라 착실히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만 언급.<魯柱碩 金泰均 [e-mail]>

◎전문가 조언/구조조정 이렇게 하자/“부실계열사 자금 차단… 과감히 퇴출시켜야”

“5대 그룹의 자금독점은 더 심해졌다”“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차단하라”“시범케이스로라도 몇몇 부실계열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5대 그룹의 미진한 구조개혁에 던지는 경고성 주문들이다.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중소기업에 사업부문 이전 필요

5대 그룹은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분사,부채 축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전체 규모로 볼때 극히 일부다.외자를 도입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을 푼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 계열사 퇴출이다.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고 과감히 사업부문을 매각해야 한다.특히 역량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부문을 대폭 이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부실경영을 해온 총수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이러한 구체안을 연말까지 제시해야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다.

◎申東爀 한일은행장 직무대행/주력 업종에 역량집중 노력 부족

그동안 대기업들이 분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왔다.그러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력업종 중심으로 기업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IMF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이 절실하다.

금융권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희박하거나 구조조정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여신 특별약정을 맺을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실기업은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금융권은 5대 계열의 사업구조조정 세부계획을 세워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林暎宰 KDI 연구위원/6대 그룹이하의 신속성 배워야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방안은 대체적으로 잘 짜였다.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정부에 너무 조급하다며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재벌의 주장은 납득이 안된다.6대 그룹 이하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을 봐라.총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24일 금융기관을 통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고 밝힌 것을 지지한다.아직도 일부 재벌은 정부가 과연 대출중단 등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며 ‘대마불사’를 외치고 있다.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범케이스로 몇몇 부실 계열사를 퇴출시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金泰均 金相淵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