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원 250명으로”

◎정치개혁시안 마련… 선거연령 19세로

한나라당은 24일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하 250명으로 줄이고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구조개혁 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9만명,상한선을 36만명으로 늘려 지역구선거에서 217명,전국구 비례대표로 33명을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여권이 추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반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에서 후보자연합공천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을 완화,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시 무조건 발동토록 했다.한나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은 물론 국무위원,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朴贊玖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