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인 경제청문회 되도록(사설)

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10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정국을 정상화하고 경제구조 조정 등 경기회복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의 첨예한 대치정국 해소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대결양상으로 일관했던 여야가 오랜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총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과 민생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5개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해서 더이상 경제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난극복의 협력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경제청문회를 여야합의에 의해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 여야 총재회담의 성사여부가 걸렸을 만큼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몰고 온 정책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초점을 모으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비롯,재벌기업들의중복·과잉투자와 대외경제정책등 주요과제들을 청문회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청문회를 통해 새삼 경제실정의 주범으로 각인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청문회 대상과제나 소환될 증인의 범위 등 실무적인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이견이 불가피하고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책임공방이 심화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제청문회가 행여 또 다른 정쟁(政爭)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정책실패의 원인규명과 개혁의 교훈을 얻는 데 힘써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특정 개인의 비리를 캐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대승적(大乘的)차원에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뼈저린 반성의 기회로 삼고 값진 교훈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의 경우 갖가지 원인(遠因)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기적 처방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임이 인식돼야 한다. 수백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 상태에서 외환자유화 조치를 가속화한 점이나 지난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만을 기다리다 실기(失機)한 사실 등의 변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적인 청문회로 과거의 실책을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회생을 앞당기도록 정치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