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사업 전면 재검토/70%가 공사포기·중단 상태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 중 약 70% 가량이 포기상태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민자유치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金弘一 의원은 “정부가 계획한 민자유치 사업은 100개 사업에 총 52조원 규모지만 동서고속철도 등 44개 사업은 아직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아 거의 포기상태며 경인운하 등 14개 사업은 사업자가 결정되고도 착공도 못하고 있고 공사중인 36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공사가 중단됐다”며 “민자유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