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팔당호 오염 ‘나몰라라’

◎단속 지나치게 소극적… 불법행위 잇달아/폐수배출업소 적발해도 최소의 부과금뿐/산업폐기물 산더미 같이 쌓여도 못본척

팔당호 주변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단속이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광주군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각종 불법·탈법행위기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려 해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라”는 행정책임자의 엄명 때문에 일선 직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청 직원은 “지시를 어기며 강력한 단속을 펴려다 인사조치를 당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감시대(대장 趙泫九)가 무허가 폐수배출업소를 적발,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해 왔지만 광주군은 법적인 산정기준을 무시한 채 최소한의 부과금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L진주,초월면 학동리 S공업,초월면 선동리 K장식 등은 지난 2∼3월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마구 내보내다 한강환경감시대에 적발됐다.하지만 광주군은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면서 위법 기간을 조업 개시일이 아닌 폐수시료 채취일부터 시설 폐쇄일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진주에는 4,047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강환경감시대의 예상과 달리 328만원만 부과됐다.광주군은 S공업에도 감시대가 계산한 654일 대신 16일을,K장식도 273일 대신 19일을 위법 일수로 계산,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도 광주군은 최대의 불법지역으로 꼽힌다.90년부터 올 6월말까지 특별대책 지역내 5,496건의 농지 불법전용 사례중 광주군에서 절반이 넘는 2,965건이 발생했다.

초월면·실촌면 등에는 많은 산업폐기물이 버려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섬유공장이 밀집돼 있는 초월면 대쌍령리.작은 도로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가면 100여개의 공장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이 공장들 중 B연사와 N섬유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방치하고 있으며 Y조형과 S침대 공장 일대에는 우레탄과 시너를 담은 드럼통 6개가 2년째 버려져 있다. 실촌면 신대리 일대에도 오염원은 가득하다.굴뚝 연통을 만드는 Y공무는 폐기물을 부대 48개에 담아 개천가에 방치해 놓고 있으며 M가구는 무허가 대기배출 시설을 통해 페인트류를 대기중으로 내보내고 있다.

한강환경감시대 金周熙 지도계장은 “광주군내 어디를 가든 오염지역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특별대책지역 중 광주군이 환경오염 단속과 조치에 가장 미온적”이라고 말했다.<李鍾洛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