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安錫敎 한양대 교수(서울광장)

金大中 대통령이 다음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중 두 나라의 새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공식방문이라는 점에서 21세기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구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계화 전략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상품의 중국수출 증가속도는 역사적으로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졌다. 그 결과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라는 사실이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고 있는 흑자규모는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보전시키고도 남을 만한 수준이다.

○최대 투자대상국 부상

중국은 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미국을 제치고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기여를 해오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배양해갈 것으로 국제 유관기관들은 예측한다. 그러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중 상당수가 철수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도기적 자본조달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둘째,중장기적 시각에서 실현가능한 산업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중간에는 수많은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 왔으나 그중 일부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는 공업화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전략산업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투자의 위험이 있는 전략산업에서의 정책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분야 정책공조 긴요

셋째,금융분야의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특히 중국의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은 최대의 경제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위안화의 평가절하 위험은 주변국에 대한 최대의 불안요인이다.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의 값진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와 정책협조의 기반을 다지면서,‘IMF위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방지를 위한 정책공조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국의 지도자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나누고 있다.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는 상하이(上海)시절부터 개혁·개방을 주도하였으며,특히 천안문사태시에는 ‘민주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아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의 지도자가 21세기에 대비한 한·중협력관계는 물론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동북아 질서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