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일 베스트 5

▷정무 權英子(한나라당)◁

▲예금보험 적용 분명히 하라.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관련 규정을 표시하지 않아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투신사상품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고객들은 투신사들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면 전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무 李麟求(자민련)◁

▲출자전환 통한 기업부채 구조조정 신중히 하라.

­출자전환을 하면 이자가 없어지고 상당 기간 배당도 어려운 ‘무수익 자산’이 돼 은행은 단기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출자전환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처음부터 낮다. 은행 스스로가 부실화된 판에 성격이 판이한 부실기업은 은행에 맡기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재경 朴正勳(국민회의)◁

▲기업은행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앞장서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우선지원 대상 947개,조건부지원 대상 4,564개,기타 147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건부지원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특약체결 실적은 전체의 25%인 113개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라.

▷행정자치 李海鳳(한나라당)◁

▲선거인명부 거래방지 대책세워야.

­유권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가 시중에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명부는 세운상가 등에서 상품으로 둔갑,통신판매업자 등에게 비싼값에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자원 朴光泰(국민회의)◁

▲도심 가스충전시설 외곽으로 이전하라.

­도심지 충전소의 신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억제돼야 한다. 특히 주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도심 충전손를 가능하면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이전 시설에 대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