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노사분쟁 연례행사’ 거세게 질타/國監 이모저모

◎외국인투자 신고 서류 아직도 44종으로 과다

국회는 5일 14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정보위도 이날 처음으로 안전기획부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무공◁

○…산업자원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南宮鎭 千正培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아니라 원모어 서비스(One­More Service)라고 외국인들이 비아냥댄다”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安在烘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양식을 보면 서류간소화 이후에도 현재 20종류나 되고 구비서류는 본 양식외에 24종류나 된다”고 구비서류 뭉치를 보이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조폐공사◁

○…재경위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계속되는 노사분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은 “매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그러고도 망하지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朴明煥 安澤秀 의원은 “매년 분규가 일어나는 것은 노사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됐기 때문”이라면서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경영진의 무능과 무력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가세했다.<崔光淑 박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