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1주일간 평가/國監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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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31 00:00
입력 1998-10-31 00:00
‘정치개혁 시민연대’ 산하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이 30일 국정감사 1주일을 평가한 ‘시민의 눈으로 본 국정감사 종합보고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시민 입장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의원들의 활약상을 평가했다.
관심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의원들의 성적표’.구체적인 활약상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우선 농림해양수산위 국민회의 李吉載,한나라당 李康斗·李相培·李佑宰·李海龜 의원 등 이른바 ‘李씨 5인방’을 백미로 꼽았다.여야 구분없이 절묘한 팀플레이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는 게 그 이유다.때로는 코믹하게 국감장을 주도,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법사위에서는 국민회의 趙舜衡·李基文 의원 한나라당 洪準杓·鄭亨根 의원,재정경제위는 국민회의 金槿泰·朴正勳 의원 한나라당 金在千·羅午淵 의원 자민련 鄭宇澤 의원,정무위는 국민회의 金民錫·李錫玄 의원 한나라당 李思哲·金映宣 의원,교육위는 국민회의 朴範珍 의원 한나라당 李源馥 의원 자민련 金日柱 의원이,문화관광위는 국민회의 辛基南·鄭東采 의원 한나라당 朴鍾雄·朴成範 의원이,산업자원위는 국민회의 金景梓 의원 한나라당 孟亨奎·申榮國 의원 자민련 金七煥 의원 등이 ‘인상 깊은 의원’으로 선정됐다.
위원장 중에서는 金泳鎭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주목을 받았다.국감 때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사전 준비로 서면질의서를 내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상임위를 잘 이끌면서 위원장도 국감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산업자원위(위원장 徐錫宰)는 ‘성실한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봉사단은 ‘일괄 질의,일괄 답변방식’과 의원들의 이석에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다.따라서 내실 있게 질의서를 만들어 그 가운데 2∼3개를 1문 1답으로 하고,나머지는 서면질의하는 방법,또는 의원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정부 답변시 1문1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들어주는 자세 전환도 촉구했다.앞으로 보다 진전된 국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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