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3,000억 첫 지원/정부

◎내년부터 기여금·정부 부담금 1% 인상/관리공단 구조조정 2000년까지 마무리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 연금기금에 내년 중 3,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행정자치부는 국회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지원대책을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에 2,000억원을 융자해주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융자조건은 실세금리의 80% 수준으로 상환기간은 5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다달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액을 보수월액 기준으로 6.5%에서 7.5%로 1%씩 인상해 3,197억원의 적자를 보전키로 했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이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무원연금은 올해 6,45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내년에도 6,818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올해 지불준비금을 활용하고,은행의 단기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퇴직자들이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함으로써 연금기금이 지난해 6조 2,915억원에서 내년말에는 4조 8,747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공무원이 사용자로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에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자금지원과 함께 2000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통해 연금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4곳의 상록회관은 내년 6월까지,대구 전주사업소와 수안보 호텔은 내년 말까지,천안 상록리조트는 2000년말까지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공단측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태라 민간위탁쪽으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끝나면 내년 중으로 401명의 직원이 추가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전체 임직원 641명의 15%선인 96명을 퇴직 등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년부터는 공무원연금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처럼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정부위탁 관리단체인 공단에서 관리하는 기타기금으로 분류한 공공자금 관리기본법과 연금법을 내년 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지난 60년 도입된 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오다 82년이후 무자본특수법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왔으며,80년대 중반에는 연금기금이 정부의 공공투자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