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내디딘 4者會談(사설)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모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2개 분과위 구성 합의로 4자회담 출범 11개월만에 실질적인 논의의 길을 튼데다 다음 회담의 일정까지 잡은 것은 앞으로 이 회담에 거는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남·북한과 미국,중국대표단은 한반도 문제가 비록 어려움이 많다하더라도 성실히 대화하면 풀어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金正日체제 출범이후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인공위성 발사,지하핵시설 의혹 등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켜왔던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대단히 주목됐었다.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긴장 완화’문제를 논의할 2개 분과위의 구성은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많은 기대속에 열렸던 그동안의 2차례 본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입씨름만 계속했던 것도 이 문제때문이었다.결렬위기까지 몰고갔던 큰 장애물을 넘은 셈이다.따라서 내년 1월18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된 4차 본회담부터는 4자회담의 원래 목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2개 분과위구성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다.어려운 문제들의 논의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다.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미북 평화협정체결’문제가 당장 부딪칠 난제의 하나이다.

4자회담의 성과와 함께 그동안 어렵게 꼬여가기만하던 한반도 관련문제들이 풀려갈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다.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로 거부해왔던 경수로 건설비용분담안에 서명했고 미국의회도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예산을 부활시켰다.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한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 약속이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긴하지만 지켜지게 됐다.북한이 ‘제네바 핵합의’파기위협을 계속할 소지가 없어진 셈이다.

미국의 4자회담 대표인 찰스 카트만 한반도특사가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곧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남북간의 통일소 폐사 문제가 해소됐고 금강산 관광사업진행도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편이다.

이번 4자회담의 성과가 진정한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