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상호지보 해소 노력 합의 이후

◎5대 그룹 구조조정 급류탄다/정부 당근·채찍 통해 획기적 진전 끌어내/출자전환 허용따라 부채비율 해소 ‘숨통’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22일 4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일정을 12월 중순까지 확정짓고 ‘재벌 해체’의 전주곡으로 불리는 다른 업종간 상호 지급보증을 연내 해소하는 데 노력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다.

정부가 대신 5대 그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받아들인 점은 정부도 구조조정을 위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당근(출자전환)’과 ‘채찍(상호지보 해소)’을 동시에 구사하며 경제회생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급보증 해소와 부채비율 감축을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여겨왔다.‘3단계 재벌해체론’까지 거론하며 이(異)업종간 내부거래 단절을 재계에 강력히 요구한 것도 지급보증 해소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물론 재계는 연내 지급보증해소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룹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러나 5대 그룹은 이(異) 업종간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35% 정도에 불과,내부적으로는 상호지보 해소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입장에서는 그보다 부채비율 감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내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정부가 법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점을 알면서도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출자전환’이라는 ‘히든 카드’를 얻어내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는 5대 그룹의 은행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금융비용을 크게 덜 뿐 아니라 부채비율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정부로서는 출자전환이 일종의 부채탕감 성격이어서 특혜시비가 일 수 있으나 이미 출자전환은 워크아웃의 골격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경영진을 교체하고 대주주의 손실 분담이라는 기본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그러나 정부도 상호지보 해소라는 ‘월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벌의 구조조정이 구두선(口頭禪)이 아님을 보여줬고,재계는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 해소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즉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분보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큰 것이다.

양쪽 모두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陳璟鎬 金泰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