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적과의 동침’/李孝成 성균관대 교수·언론학(서울광장)

남한에서 쿠데타 때마다,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또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차림표가 북한의 위협이다.우리는 그때마다 휴전선에서 또는 그밖의 장소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전해 듣거나 국내외에서 대규모 북한 간첩단 사건 발표룰 접하게 된다.우리 국민들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데도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킨다는 비난을 들어왔다.또 쿠데타나 기타 비상조치때마다 북한의 남침 위협이 급박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하였다.그리고 선거 때에는 그런 발표에 놀란 유권자들이 집권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기득권 지키려 뒷거래

과거에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단순한 언론조작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와 같이 철저한 언론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조작으로 북한의 위협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그래서 이제는 북풍조작사건이나 북한총격유도 모의사건에서 보듯이 북한과 거래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북한으로 하여금 비상한 움직임을 연출하도록 부탁하여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조작에 의한 북한의 위협은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먹혀들게 될 것이다.그래서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북한의 위협을 선전할 수 있는 적당한 사건을 연출해 주도록 요구하는 적대적 협력관계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국민에게는 북한에 적대감을 일으키고 자신들은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이런 기만적인 적과의 동침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다.남북한의 집권세력들이 이러한 사악한 적대적 협력관계에까지 가게 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기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북한을 적대시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과 내통하는 적과의 동침관계 즉 상대가 필요로 하는 적대성을 적당히 연출해주는 협조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다.지금까지 남한의 정권은 이런 기만적인 적대적 협조관계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국민 이익 위한 정권돼야

이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남북한 정권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관계는 타파되어야 한다.그 타파는 남북한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될 때 가능하다.불행히도 북한의 정권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다행히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남북한 정권들의 적대적 협조관계의 최대 피해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권세력은 이제 남북관계를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국민적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더 이상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과 내통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적과 내통한 자나 내통을 모의한 자는 철저히 가려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누구도 다시는 그런 시도나 모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