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益三害’ 국회(金在晟의 정가산책)

입 가진 사람은 다 정치판을 욕할 때 서울 양재동 어디엔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이를 본 한 의원이 “참새도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줄 알지만 알고보면 칠익삼해(七益三害)라는데…”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는 “정치가 좀 어지럽다고 군중심리에 편승한 지나친 매도는 오히려 백해무익”이라며 개탄했다.아닌게 아니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에 의해 새로운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도 칠익삼해쯤은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다음은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새로운 문제점들이다.

30대 재벌이 IMF 기간중에도 여전히 금융을 독점한 사실이 밝혀졌다.6월말 현재 이들의 대출총액은 74조6,448억원.지난 1년간 8,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반면에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줄어들어 7,628억원이나 감소했다. 8,000여억원의 세수손실도 찾아냈다.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용역부가세 면세로 발생하는 연간 세수손실은 97년 기준으로 2,802억원.사설학원의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로 발생하는 연간손실액 5,519억원을 합치면 연간 8,321억원이 된다.



정부의 정책혼선 및 실패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하여 약 5조6,000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회의 金榮煥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몇년동안 시티폰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금 7,200억원,중복과잉 투자로 2조5,000억원 등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조원 이상의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정가가 장외투쟁이다 뭐다 해서 불난집 같을 때도 열심히 공부한 의원도 더러 있다.따라서 23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설사 그것이 폭로를 위한 폭로거나,매스컴을 의식한 한건주의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물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들이다.그래도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르다.당장 국민회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된 전문직 용역부가세 법안을 처리한다지 않는가? 우리 속에서 나온 선량들,못났다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이럴때는 격려도 필요한 것 같다.<부장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