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는 ‘인사’다/조직 내부에도 ‘부패 사슬’

◎‘승진은 곧 뇌물’ 불문율 팽배/명절·휴가철 금품 상납 ‘인사’/‘물좋은 자리’ 거래 비일비재/청렴하면 되레 따돌림·천대

‘돈 없으면 내려오지 마세요’ 중앙부처 모 사무관이 최근 지방에 근무하는 동료와 통화한 내용이다. 상관에게 뇌물을 건네지 않으려면 승진도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었다는 얘기다.공직 주변의 비리는 이처럼 조직 내부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흔한 내부비리는 인사를 둘러싼 비리다.인사비리는 다시 승진을 목적으로 한 비리와 이른바 ‘물 좋은 자리’에 가거나 계속 근무하기 위한 전보 비리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은 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뇌물,상납 등 정실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를 반영한다.‘인사=뇌물’이라는 불문율이 통한다는 얘기다.

승진비리의 경우 추석이나 설 등 명절과 휴가철 때 금품 제공 등 ‘인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결혼축의금 등 인사권자 주변 가족의 관혼상제 챙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전보비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차이점이라면 전보비리가 승진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거래가 정기적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 등 외부에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94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구속된 기능직 세무공무원들이 5년 넘게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감사·정기상납에 따른 부패 먹이사슬구조 때문이었다.

“세무과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세금횡령을 계속했다는 것이다.당시 인사업무를 맡았던 부천시의 한 간부는 “세무과 기능직 인사가 간부급 인사보다 더 어렵다”면서 “인사철마다 수십만∼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가는 것은 관례”라고 실토했다.

또 지난달 서울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을 미끼로 관내 업소로부터 5년여에 걸쳐 1,300여만원어치의 공짜술을 접대받고 뇌물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것도 같은 경우다.

한편 이같은 뇌물을 매개로 한 공생관계는 뇌물거래가 없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두고보자”,”너는 왜 실적이 없느냐”는 등의 따돌림과 함께 좌천성 전보인사로 공생조직에서 축출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모 공무원은 “공생관계 없이 깨끗하게 행동하려 하면 할수록 빚이 늘고 직원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지는 게 우리 공직풍토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승진,전보,교육훈련,상훈 등 공무원 인사관리를 인정주의와 편파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능력위주로 할 수 있는,보다 객관화된 장치를 마련하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