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 국내 산업 지원땐/美 “對韓 추가 제공 중단”

◎의회·정부 개혁안 합의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12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국내산업을 위해 지원할 경우 한국에는 구제금융 제공을 중단할 것을 포함하는 IMF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개혁안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자금을 국내업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과 관련,한국에 이같은 조건을 건 것은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등의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미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자금을 국내 산업체에 지원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또 채무국에게 무역규제 해제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쌀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를 받은 농산물도 개방확대 압력이 받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에상된다. 노동자 및 환경보호도 조건으로 걸어 여기에 대한 새 대응책을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 안은 이밖에 구제금융 금리를 시장금리에 최소 3%를 가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환기간은 1년에서 2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미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된 뒤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IMF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개혁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