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弘健 차관이 밝힌 정부 입장/국민·국제적 기대수준 못미쳐

◎‘반도체 경영주체 결정 일정’ 이제 의미없어

전경련 발표는 국민적·국제적 기대수준에 상당히 미흡하다. 발전설비 부문은 진전이 없고 철도차량은 단일화에서 이원화로 오히려 후퇴했다. 반도체는 끝내 책임경영 주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7개 업종 모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돼 금융권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석유화학·항공·정유 등 3개 업종의 합의내용은 존중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발전설비·철도차량·선박용엔진 등 4개 업종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반도체의 경우 11월30일까지 경영 주체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의 일정이 11월15일 끝난다.

이들 업종은 채권단의 경영평가에 따라 출자전환이나 상환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될 회생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여신 중단을 통해 퇴출될 수도 있다. 이같은 내용은 추석연휴기간 중 관계부처간 협의한 사항으로,6일 저녁 5대그룹 총수모임 전에 이들에게도 통보했다.

◎孫 부회장이 밝힌 재계 입장/2·3차 구조조정 지켜봐주길/IBM 5년 걸려… 이제 시작에 불과

당장의 합의내용보다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지켜본 뒤 평가해 달라.

2·3차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미국 IBM은 구조조정에 5년이 걸렸다. 이제 시작이다. 당장 전문경영인 영입업종은 모집공고가 오늘 내일중 일간지에 나갈 것이다. 평가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실천하는지,외자유치에 성공하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발전설비의 경우 어제(6일) 5대 그룹 총수 회동때 한국중공업이 참여하지 않아 오늘 오전 현대와 한중간 조정이 있었다. 현대는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를 한중으로 이관하되 한중지분의 3분의 1을 요구했으며 한중은 이를 거부했다.



철도차량도 일원화 협상을 했으나 이원화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철도차량은 대부분 관급용이어서 어느 한 회사로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

반도체 지분율을 7대3으로 한 것은 우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일법인 설립 후 외자를 50% 이상 유치할 경우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