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 “日 금융혁신” 강력 촉구

◎美 “세계경제 악화 日에 책임”… 재정정책 수정을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다. 예전과 달리 심각해 보인다. 일본 때문에 세계경제가 혼미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일본 주가가 8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경제 규모는 그대로 두고 주가가 14년 전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6일 일본 주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전날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팔자 주문이 쏟아지며 1만2,948.12엔으로 장을 마감했었다. 국내외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였지만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속속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금융위기는 대개 해외 투자가들이 발을 빼면서 시작됐다.

투자가들의 일본탈출 러시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앞날마저 불투명해졌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총무청은 8월 완전 실업률이 남자 4.4%,여자 4.3%였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실업률 산출방식이 도입된 5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난이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19개 주요 은행을 지탱해 주고 있는 보유자금이 최근 위험할 정도로 소진됐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대부분 은행의 보유자금이 대출금의 8%이하이고 많은 은행은 심지어 4%도 밑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중인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의 최고 금융정책 입안자들과 만난 사석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개최됐던 서방 선진 7개국(G7)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은행들에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일본에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리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하루 빨리 금융부문에서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거품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여 중심을 잡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독설가들은 보다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일본에 분발을 촉구한다. 미국의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부장관은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며 “효과적인 금융개혁과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도 일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관련 국제회의에서국제금융체계의 개혁에 목청을 돋우었다. 미국에 이은 경제 부국인 일본의 움직임에 세계인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金奎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