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출범에 부쳐/金有培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기고)

◎역사의 전환기,모두 변해야 산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갑자기 밀어닥친 가뭄과 홍수,지진,전쟁 등이 스쳐간 자리엔 참혹한 폐허만이 남는다. 재앙이 할퀴고 간 자국을 복귀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아픔을 삼키며 내일을 설계한다. 어제와 내일은 겉으로 보면 동일한 일상사의 연장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내일은 과거와 구조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역사의 전환기는 이렇게 오는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우리는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외환·금융대란’을 맞았다. 6·25이후 제 2의 국난이라 할만큼 경제는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은행이 부실화되어 문을 닫고 매월 2,000∼3,000개의 기업이 쓰러지며 160만명이상의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하루아침에 소득과 재산가치는 반감되어 자기가 중산층이라 믿어왔던 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회전반이 개혁 대상

이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상황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건설했던 것처럼 오늘의 허탈함에서 깨어나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는 우리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변화에 너무 인색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걸림돌이 되어 경제적 구조개혁의 요구,사회적 진화의 욕구,정치적 민주화의 열기를 순조롭게 뿜어 내지 못하였다. 기업은 타성에 젖어 문어발식 확장,방만한 경영,차입경영을 세습화하였다. 압축성장에 기여를 해왔던 관료들은 방자해져 규제를 일삼고 경직적 사고와 부패,타성에 젖어 들었다. 개인들은 과소비,향락에 물들어 비생산적 존재가 되었다. 기업경영,노동시장,금융시장,공공부문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유연성을 상실하여 우리사회는 총체적으로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고통을 수반한 구조조정은 시작되었고 그 동안 뻥튀기장사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경제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왜 나만 고통을 전담해야 하느냐고 서로 억울하다고 야단들이다. 사회 각 주체는 서로 일생을 바쳐서 일해왔다는 주장들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를 부실운영하고도 책임을 통감할 줄 모르는 어제의 여당,오늘의 야당은 국난극복 노력에는 아랑곳없이 역대 정권을 넘나들며 축적하여 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에 민주화를 말살하고 개혁을 저지했으며 오늘의 국난을 자초한 사람들이 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국회를 볼모로 지역대결을 조장하고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가슴앓이는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총체적 부실경제를 유산으로 물려 주었으며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고통 외면하는 정치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개혁적 변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지가 있다. 준비된 리더십이 있고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다수의 개혁 마인드가 있다. ‘제2건국’ 운동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내일의 찬란한 빛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폐허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