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 全부처로 확대/민간참여 새달부터

◎16개청 포함… 정부조직개편 반영/충남도·천안시·연기군·서울 강남구 시범실시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경영진단이 17개 전 부처 및 산하 16개 외청(外廳)으로 확대돼 실시된다.당초 중앙행정부처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만이 진단 대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대로 충청남도와 천안시·연기군 및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실시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영진단 작업을 벌여 새로운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진단은 ▲외교·안보분야(통일·외교통상·국방부) ▲일반행정분야(법무·행정자치부,법제처,국무조정실) ▲교육·문화분야(교육·문화관광부) ▲경제정책조정분야(재정경제부,공정위,금감위,기획예산위) 등 2∼4개 부처가 그룹 단위로 나뉘어 실시된다.

주요 진단내용은 유사·중복기능 및 보강·확대기능 분석과 민영화·기업화·상업화 기능 발굴,적정 기구 및 인력규모 산정,효율성 평가지표 개발,정부경영혁신의 법제화·제도화 방안,중소기업 지원체계 평가와 재설계 등이다.



정부는 진단기관을 회계법인과 민간경제연구소,사단법인,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위는 각 부처가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진단결과는 추가 조직감축을 위한 객관성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