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40여개 안건처리

29일 국무회의는 무려 40여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느라 관계부처 장관들의 안건 설명이 계속돼 金大中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날 안건이 많은 것은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각 부처에서 많은 안건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예산회계법개정안 ▲변호사법개정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파법개정안 ▲별정우체국법개정안 ▲체신창구업무위탁법개정안 ▲수로업무법개정안

■대통령령안

▲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지방공무원명예 퇴직수당지급규정개정안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 ▲해운산업연구원 운영규정 폐지안 ▲어항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98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정보통신부 청사 이전경비) ▲9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 ▲98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99년도 운용계획안 ▲98년도 대외경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99년도 운용계획안 ▲98년도 과학교육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99년 운용계획안 ▲99년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 ▲98년도 과학기술진흥 운용계획 수정 및 99년 운용계획안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 ▲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99년도 운용계획안 ▲99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외교관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안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안 ▲한국과 일본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국제냉동기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안 ▲제2기 지구환경금융출연안



■보고 안건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계획안<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