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축소 논란/내년부터 2∼3급 폐지·하위직 줄여

◎“예산절감 이유 국가장래 포기” 반론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해외훈련 인원을 또 다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무원 해외훈련의 필요성을 현재의 어려움을 들어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내년부터 2∼3급 공무원의 해외연수(1년 과정)를 폐지하고,중하위직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해외단기연수를 40명 줄이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장급 해외훈련은 97년 25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장기훈련은 97년 250명에서 올해 200명,내년에는 188명으로 줄어들고,단기훈련도 97년 720명에서 올해 300명,내년에는 다시 260명으로 축소된다.

기획예산위가 내세우는 이유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의 예산 절감이다. 방침대로라면 내년도 해외훈련 예산은 올해보다 11억1,540만원이 줄어든 239억8,630만원(환율 1,300원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기획예산위가 공무원 해외훈련이 아예 놀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장급 해외훈련과 단기훈련 인원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올해는 2∼3급 해외훈련과정을 전원 나이가 적은 3급으로 선발하여 내실화를 기했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교육훈련은 가장 효율성 높은 투자일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듯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몰고온 것이 선진국과의 지식격차 때문이라면 해외훈련 없이 어떻게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획예산위는 해외훈련 폐지로 12명의 국장급을 퇴출시키는 ‘부수효과’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R&D)투자를 국가가 먼저 외면함으로써 민간에파급되는 부정적 효과를 생각하면 얻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해외훈련을 다녀온 한 공무원은 “1∼3주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배우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경우 1년 동안의 국내훈련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