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감사원 권고

◎사업비 5배 증가·수질오염대책 미흡

감사원은 24일 국내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당초 농수산용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11조여원으로 5배 정도 늘어나고 수질오염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판단,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농림부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관련기사 23면>

감사원은 이날 지난 4월27일부터 새만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비 과다계상등 모두 7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농진공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관련자 7명을 징계하도록 통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간척지구 내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의 첫 감사로 예방감사에 치중했다”면서 “재원조달,수질대책 등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새만금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8,740억원으로 공사진척도는 현재 36%다.

▷복합산업단지 변경 추진◁

감사원은 지난 91년 농림부가 당초 농수산용지로새만금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94년부터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업비가 2조510억원에서 11조5,298억원으로 증가하는데다 담수호 수질악화로 산업단지 내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며 오염물질이 증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담수호 수질관리◁

농진공이 지난 89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담수호유역 내에서 발생될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으며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금강호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수질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합산업단지로 변경추진하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방조제 공사계획◁

방조제 단면과 끝물막이 공사계획이 부실해 안전사고의우려가 있으며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건설이 연계추진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의 바닷가를 막아 여의도의 140배인 1억1,60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당초 2004년까지 총 2조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