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자부/癌센터 운영 싸고 마찰

◎일산에 500병실 규모 2000년 개원 예정/복지부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운영/행자부 “민간에 위탁… 특수법인화 해야”

암(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치료하는 암센터 운영방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복지부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민간위탁을 주장한다.

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사망률 1위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 ‘국립암연구원’을 세운다는 계획아래 89년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일산에 짓고 있는 ‘국립암연구원’은 1,231억원을 들여 9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500병실 규모의 이 병원은 99년에 시험운영에 들어가 2,000년부터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을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운영키로 하고 내년도에 일할 189명의 정원을 요청한 상태다. 원장(1급)은 공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입장은 다르다. 민간에 위탁하거나 특수법인화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행자부도 처음에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다. 복지부의당초 방침대로 3년만에 공사가 완료됐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0년이 다돼가는 현재로서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한창인데다 대학병원과 유명 종합병원 등지에서 독자적인 암연구를 진행중이어서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목포의 국립 결핵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절반에 불과해 지난 2월 민간에 위탁키로 결정한점도 ‘직영불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소유는 서울시이나 서울대학 병원이 위탁관리하는 보라매 병원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보라매 병원은 재정자립도가 95%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22일 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성격상 원래 목표로 하던 국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