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흐뭇한 추석 되도록 다각적 대책을”(국무회의)

◎이 재경 “체임 해소위해 금융기관 대출 독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22일 국무회의는 여느 때에 비해 시간에 쫓기듯 빠듯한 분위기였다.그 동안 밀린 현안이 많았던 탓인지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34개 안건이 무더기로 의결됐다.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제안한 뒤 규제개혁위의 심사의견이 제시됐다.국무조정실측은 노동부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많고 사업자의 부담도 있는 만큼 시행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회의에선 IMF체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오갔다.金총리는 장관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흐뭇한 명절이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

金총리는 특히 물가안정,강·절도 예방,귀성객 수송문제,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관계 장관들에게 일일이 주지시키면서 회의를 이끌었다.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추석 물가대책 일환으로 주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최고 200%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나아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출을 우선 취급토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법률안

▲군사법원법개정안 ▲국군조직법개정안

■대통령안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개정안 ▲해병대사령부직제개정안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외자도입보고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금) ▲99년도 국민투자기금 조달·운영계획안 및 98년도 수정계획안 ▲9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9년도 군인연금기금 〃 ▲99년도 군인복지기금 〃 ▲99년도 방위산업육성기금 〃 ▲9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관광진흥기금 〃 ▲99년도 종자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임업진흥기금 〃 ▲99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농지관리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산업기반기금 〃 ▲99년도 정보화촉진기금 〃 및 98년도 변경안 ▲99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 ▲99년도 진폐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산업재해예방기금 〃 ▲99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및 98년회계연도 수정안 ▲9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국민주택기금 〃 ▲9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안 ▲99년도 해외건설진흥기금 〃 ▲99년도 여성발전기금 〃 및 98년도 수정안 ▲99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 ▲99년도 보훈기금 〃<具本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