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절도 처벌 특별법으로(사설)

한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양식 해산물들을 싹쓸이해가는 절도범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농·어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한다.가뭄과 호우·태풍에 울었다 웃었다 하며 어렵게 지은 한해 농사를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마구잡이로 훔쳐가는 이들은 도시의 빈집이나 가게를 터는 도둑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단순히 금전적으로 따져 시가 얼마 어치를 훔쳐간 행위가 아니라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땀방울,희망을 포함한 삶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간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다. 현행법상 절도죄나 특수절도죄로 다스리기에는 그 범죄행위가 너무 악랄하다.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에게 중벌을 내려야 마땅하다.아울러 경찰은 농·어민들의 자체 방범활동으로는 이들의 조직력이나 기동성을 따르지 못하는 만큼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막아야 한다.이미 도주한 범인들도 빠른 시일 안에 붙잡아 엄벌하기 바란다.

이들이 훔쳐가는 농작물과 해산물은 배추 무 참깨 인삼 고추 마늘 벼와 전복 등 어패류는물론 염소와 젖소·한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특히 올 여름 수해로 평지에 있는 대부분의 소채류가 물에 잠겨 썩자 대체로 물이 잘 빠지는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등 산간 지역의 고랭지 채소는 값이 폭등,도둑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농작물이 됐다.지난 7일 정선에서 있은 야채수집상들의 배추 절도는 대표적 사례다.이들은 작업인부 24명과 5t트럭 12대를 동원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만여평 밭의 배추를 싹쓸이,3,500여만원을 받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팔아넘겼다가 붙잡혔다.이밖에 지난 12일에는 같은 정선지역에서 절도범 5명이 트럭을 타고와 150만원어치의 무를 캐다 붙잡히는 등 강원지역에서만 최근 봉고차나 트럭 등을 동원해 배추 무 마늘 등을 훔친 20여명이 검거돼 구속됐다.

충남지역에서도 고추·참깨·파를 훔쳐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집 창고에 수확해둔 고추자루를 훔쳐갔으며 당진지역서는 염소 40마리를 잃기도 했다.충남 금산과 충북 청원·괴산지역에서는 인삼 도둑이 기승을 부려 최근에만 1억2,000여만원어치를 도둑맞았다.전남·북지역과 경상도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남해안과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도 해적선으로 불리는 빠른 속도의 동력선을 이용한 전문도둑들이 날뛰고 있어 농·어민들을 울리고 있다.아무리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농·어민들의 소중한 땀의 대가를 훔쳐가는 이런 행위에는 철퇴를 가해 기필코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