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을 政爭으로 왜곡말라/金三雄 주필(時論)

“억울한 욕을 당할 때는 낮잠만 자고 있다가 옳은 일을 해보려면 밤잠을 자지 않고 반대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행(北行)을 떠나려 할 때 이를 한사코 반대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쓸쓸한 독백이다.

여기서 ‘억울한 욕을 당할 때’란 송진우씨 암살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된 일을 말한다. 결국 ‘밤잠을 자지 않고 반대’한 세력에 의해 백범의 통일정부 수립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부의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이유인 즉 경제를 살려야 할 때에 맨날 사정만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사정을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얼마전까지도 정치부패를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열을 올렸던 언론이다. 부패정치인을 ‘퇴출’시키라고 얼마나 촉구했던가.

그런 언론이 막상 부패정치인에 대해 사정이 본격화되자 엉뚱한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패의 ‘몸통’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배경인지, 정치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회에 부패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엄격히 말해서 경제살리기와 정치인 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회생은 급선무이고, 사정은 후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구조를 개혁해야

국난의 근본원인이 김영삼정부의 무능과 정경유착, 정치부패에서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부패를 그대로 둔채 경제회생부터 하라는 것은 모래 위에 가건물부터 짓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 영양제나 계속 투여하자는 논리와 진배없다.

우리는 과거 몇차례 개혁의 기회를 잃었다. 오랜 일을 그만두고 13대 국회에서 5공청산 작업이 진행될 때도 일부 언론이 “언제까지 5공청산이냐”고 여론을 조성하여 ‘5공청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때라도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제대로 척결했었다면 오늘의 국난은 예방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든부패정치의 구조악을 그대로 두고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구린내 나는 부패의 하수구를 묻어둔채 새로 시작하자는 논리는 구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이는 미래의 부패도 용인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패척결은 정치개혁의 전단계이며,이는 바로 깨끗한 정치를 통해 경제회생과 제2건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 비록 수술의 아픔이 따르더라도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사정과 정쟁을 등식화시키면서 정부가 경제회생을 팽개치고 사정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단선적 사고의 전형이다. 정직한 언론이라면 국난의 책임을 묻고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써야 한다.

○부패혐의 있으면 측근부터

비록 오늘의 아픔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다시는 부실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일부 성급한 국민을 위로하고 여론을 조성하면서 사정(司正)을 지원하고 개혁을 선도해야 옳다. 그리고 따져야 할 일이라면 편파적인 사정은 없는가,왜 거물급을 제쳐두느냐,결코온정주의가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일부 기득권층의 여론이 마치 국민의 여론인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이번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나아가서 국가의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결코 사정에 여야 차별을 두거나 표적수사,정치보복이어서는 안된다. 공정무사하게,부패혐의가 있으면 측근부터 척결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옳은 일을 해보려면 밤잠을 자지 않고 반대’하는 백범의 독백과 좌절이 두번다시 되풀이되어선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