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단 제도’ 내년 도입/康奉均 경제수석 밝혀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14일 “고위공무원 계약임용제를 전제로 빠르면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에 대해 매년 성과에 따라 계약을 경신해가는 ‘고급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이날 하오 경기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지구당 당직자 연수에 참석,공공부문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장관과 산하기관장이 계약을 맺어 장관이 기관장에게 인사·조직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경영목표를 달성케 하는 ‘책임경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과 민간이 수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고객 만족도를 주는지 조사해 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시장 테스트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