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눈높이 낮추라/鄭寅樹 노동硏 연구위원(특별기고)

지난 7월 중 실업자 수는 165만명,실업률 7.6%로 IMF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의 실업자 수 및 실업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던 지난 60년대 초의 실업률과 맞먹는다. 한마디로 실업대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장기실업자 채용 기피

실업대란의 시기에는 실업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실업기간의 장기화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실업률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 수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실업률도 높아진다.

실업의 장기화는 실업률을 높인다는 단순한 사실보다는 장기 실업자의 취업확률이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져서 저소득 극빈계층이 양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장기실업의 문제가 실업자 수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배우는 소중한 기회

7월의 실업자 구성을 보면 실업자 165만명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층이 절반에 가까우며,이들 가운데 고졸 이하 저학력 무기능 계층이 50만명이 넘고 실업률도 14%에 육박한다. 또 청년층이 아닌 실업자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실업자는 몇 %에 불과하다. 다시말하면 실업자 가운데 저소득 저학력 무기능 계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들 계층은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기간에 관한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실업기간이 6개월이 넘는 장기실업 비율은 올 상반기의 경우 전체 실업자의 7.8%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매스콤에서는 대졸 신규 실업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년층 대졸 실업자는 16만명,실업률은 9.8%로 고졸 이하 계층에 비해 실업자 수나 실업률 측면에서 덜 심각하다. 이에 따라 고졸 이하 저학력 무기능계층의 실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졸 이하 계층의 실업 장기화를 막는 최선의 대책은 실업자 스스로 자신의 눈 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 자체가 본인에게는 일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임금이 비록 낮고일이 고되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는 것이 장기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훗날 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는 데 월등하게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사용주들이 장기 실업자의 채용을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3D 업종에라도 취업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D 업종부터 한걸음씩



7월 말 현재 염색·도금·피혁·주물·섬유·신발 등 3D 업종에는 1만6,000여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이들 업종은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기능도 단순할 뿐더러 최근의 고임금현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작업환경개선금 대부제도와 중소기업 지원노력 등에 힘입어 예전에 비해 작업환경도 훨씬 나아졌으며 경쟁력도 회복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안정된,유망한 직종도 될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고졸이하 무기능 실업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실업계 고교와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