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신여권 정치력/吳一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집권당의 역할은 차질없는 국정운영에 있다.치열한 정쟁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임무다.가정에 비유하자면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화목으로 승화시키는 가장과 다름없다.

여권은 그동안 ‘악처(惡妻)론’을 앞세워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였다.

많은 국민들도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여권의 의원영입에 박수를 보낸 것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이다.적어도 여소야대 정국의 ‘비(非)생산성’에 실망한 측면이 강했다.

상황은 반전됐다.여권은 그렇게 고대하던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고 영입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국민회의 주장대로라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횡포가 더 이상 자행될 수 없는” 정치구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과반확보’에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이제는 수적 열세라는 ‘방패막이’를 이용,국정운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국회 다수장악으로 막강한 ‘힘’을 틀어쥔 만큼 그 책임감도 배가된것이다.

여대야소의 첫 정치력 실험대가 바로 정기국회다.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10일 국회 개회식도 반쪽으로 끝났다.세풍(稅風) 등 정치권 사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어쩌면 야당의 ‘극렬저항’,여당의 ‘강행처리’라는 구태가 재현될 공산도 적지 않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신여권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국민들은 더 이상 파행국회,식물국회를 바라지 않는다.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정치권 정쟁이 민생복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그 매개역할이 집권당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YS정권의 실패’를 지켜봤다.15대 총선 직후 139석에서 161석으로 늘린,영토확장의 과정도 기억한다.정치력보다는 단순한 수적 우위를 앞세운 ‘패권주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여야 모두 정국운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하지만 최종 화살은 집권당에 돌아온다.그것이 민주주의다.구여권과 다른,성숙된 정치력을 주문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너무도 무리한 요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