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5대 그룹 구조조정案 ‘삐걱’

◎재계 ‘해명’­“빅딜이다”.“제약속에 최선다한것” 국민상대로 홍보나서.“기업들 몸집키우기가 최근의 구조조정 흐름”/정부‘반발’­백딜이다”.“재분리 잠재된 통합” ‘이면계약설’에 촉각.“자구노력 하지않은채 컨소시엄 등으로 회피”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퇴짜놓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정부)

‘나름의 제약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案)인데,섭섭하다’(재계)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삐걱대고 있다. 난산(難産)조짐이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공동출자 형식은 문제가 있다”며 5대 그룹 구조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金宇中 전경련 회장대행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안이다. 대(對)국민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없다=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빅딜로 지분을 정리해야 함에도 지분을 유지하는 컨서시엄이나 공동법인으로 방향을 튼것은 여전히 문어발 경영에 향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게정부 시각이다. 朴대변인이 “어느 회사가 누구 것 인지도 모르고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빅딜이 없었음을 질타한 대목이다. 당국은 현 정권때만 통합하고 나중에 재분리하는 ‘이면계약설’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80년대에는 분사(分社)나 사업교환,리엔지니어링이 구조조정의 흐름이었지만 최근엔 몸집키우기가 대세라고 반박한다. 주인있는 경영보다 책임경영이 중요하며,빅딜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특혜소지가 높다=정부는 부채탕감같은 특혜성 지원을 곤란하다고 밝힌다. 세제·금융 지원이 5대그룹에 국한돼서는 안되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정부가 전산업에 지원키로 한 것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부채탕감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다. 다만 5대 그룹에 적용되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10년간 연장해주고 원금은 외자유치로 갚게 해줄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구노력이 안보인다=5대 그룹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구노력없이 컨서시엄등으로 피해갔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金宇中 회장은 “아직 구조조정 원칙만 밝힌 상태며 컨서시엄 구성에 따른 부채규모가 파악되면 당연히 자구노력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쌍용자동차가 대우에 인수되면서 부채를 전액 떠넘기지 않고 일정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우려가 높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위반될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재계는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이라며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독점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 보잉과 맥도널더글러스사의 합병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독과점문제를 제기했지만 미 연방공정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사례를 든다.<權赫燦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