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미사일회담 열어야(사설)

탄도미사일이냐,인공위성이냐.북한이 지난달 31일 태평양으로 발사한 비행체의 실체를 두고 혼미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서방 정보당국들이 미사일로 보았던 것을 인공위성 발사라고 뒤엎은 북한 주장의 진위를 아직까지 가리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발사물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동북아 및 세계 안보와 평화에 미칠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에는 별 차이가 없다.그것이 만약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밝혀질 경우 위협과 파장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 수준이 예상과는 달리 중거리(IRBM) 수준을 이미 넘어 대륙간 탄도탄(ICBM)개발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북한이 이러한 기술능력으로 미사일수출까지 한다면 세계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가 북한 발사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위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한·미·일의 정보 공유체제가 보다 긴밀해져야 하겠다는 점도 이번 사태가 던져준 과제이다.첨단정보능력을 자랑하는 3국이 발사후 8일이 지나도록 북한 주장의 진위조차 가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위협의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하고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숨기고있지 않느냐는 의심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불안하고 답답하다.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정보는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96년 이후 중단된 미·북미사일회담이 하루빨리 다시 열리기를 우리는 바란다.북한의 이번 발사물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기술 수준이다.북한이 더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수출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적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끌어들여야 한다.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미·북 미사일회담이라고 본다.다행히 뉴욕에서 계속되고있는 미·북고위급회담이 미사일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압박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