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 시급(내수진작 이렇게 하자:下­1)

◎“빨리 돈풀어 실물경제 살려라”/재정지출 확대 직접수요 창출/SOC·주택건설 투자가 최선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내수진작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 필요한가=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내수진작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실물경제의 붕괴 위기로 기업부도와 실업자 양산이 계속될 경우 내수위축의 심화와 은행부실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이어져 경제전반의 시스템이 마비돼 구조조정 자체도 물건너 갈 수 있다.정부가 그동안 긴축정책을 폈던 것은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가용 외환보유고가 8월 말 현재 410억달러를 넘어서며 IMF와 합의한 연말 목표(410억달러)를 4개월 앞당겨 달성하는 등 긴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정책수단은=부양책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어설픈 내수진작책은 실물경제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확대,세제혜택 등이 대표적이다.이중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LG경제연구원 李宗源 연구위원은 “내수진작책으로 수요자 금융 등을 확대했으나 미흡하다”며 “IMF도 우리나라의 긴축정책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으며,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경기부양을 권장하는 분위기”라며 재정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李 연구위원은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4%이나 이를 5%까지 늘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지출을 늘려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건설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재정적자 확대로 정부 부채가 늘게되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정부 채무의 GDP 비율은 30∼40%이나 OECD 국가는 70%쯤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를 부양하면 구조조정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구조조정은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부채비율 축소처럼 법과 제도로 차질없이 추진하면 된다”면서 “내수진작의 효과를 높이려면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세제감면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없는 한 세금이 줄어도 소비가 쉽게 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소득세나 부가가치세(10%)를 낮추는 것도 효과가 미미하다.특별소비세를 손대지 않는 한 세제를 동원한 소비진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반대 논리도 적지 않다.중앙대 경제학과 安國臣 교수는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진작에 나선다고 국내경제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내수진작에 나선다는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구조조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