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내수진작 이렇게 하자:上­2)

◎“재정적자 폭 늘려 경기부축을”/GDP 10∼15%까지 적자예산 편성/4∼5%는 실업·구조조정에 쓰도록/실기하기전 강력한 부양책 내놔야/저소득층 지원하면 소비증대 효과/정부부문 축소해 SOC에 투자를/기업해고자 공공부문서 받아줘야

전반적인 내수의 위축은 경제기반의 총체적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진정한 내수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金柱亨 LG경제연구원 상무,沈相達 KDI연구위원(거시경제팀장),白雄基 상명대 교수(경제학)의 좌담을 통해 알아본다.

▲金柱亨 LG경제연구원 상무=내수부양을 해야하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구조조정을 해야된다는 논리가 강해 못하고 있습니다.

▲白雄基 상명대 교수=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경기부양은 과거에 썼던 경기부양과는 다릅니다.지금은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정책입니다.이런 측면에서 경기부양이 산업구조조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沈相達 KDI연구위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94년 자본시장을 개방했을때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환율절하가 논란거리였습니다.당시 기업들은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책당국이 실기해 결국 외환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이번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뭐가 문제인지 진지한 토론이 꼭 있어야 합니다.

▲白교수=경기정책의 수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환율은 맘대로 할 수 없고 재정적자도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통화정책만이 남는데 그 운용 폭이 좁은 편입니다.부양책을 써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성장이라 돈을 풀면 물가가 올랐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金상무=경기를 부양하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살아남아 장기적으로 더욱 부담이 된다고들 합니다.경기가 나빠야 부실기업이 퇴출된다는 논리입니다.과거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퇴출대상 기업이 살아남아 현재 짐이 되었습니다.퇴출을 막은 요인은 기업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대기업간의 내부거래,공기업의 부실 등 세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전망이 없는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시스템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살아남을 기업만 살아남으라면 퇴출기업의 수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고금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기대인플레 제로인 상황에서 금리 12%는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입니다.

▲沈위원=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이유가 적어집니다.현재 부실 규모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물가,임금,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세계경제마저 위축되면 내년에 디플레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상황이 악화돼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지면 구조조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상무=IMF 직후보다 지금 기업의 부실이 더욱 심각합니다.자금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건실한 금융기관이 절실합니다.

▲白교수=수출보다 내수침체가 더욱 심각합니다.수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단기간 호전이 힘듭니다.내수진작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가 다시살아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선행돼야 합니다.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저축률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적음을 뜻합니다.정부가 잘못된 경제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현대자동차 해결,기아자동차 유찰 등 몇가지 사안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경기부양이나 구조조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金상무=지금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절실한 때입니다.내년 예산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0∼15%까지 확대해야 합니다.4∼5%는 실업,세금부족,구조조정용입니다.재정적자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지만 스웨덴에서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낭비하지 않는다면 적자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沈위원=금융정책 수단도 강구해야 합니다.구조조정에서 퇴출에만 신경쓰고 진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금리가 낮아지면 창업이 쉬워집니다.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체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세금이 늘어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白교수=재정정책이 과거에는 경기와 동행적으로 갔는데 반대로 가야합니다.현재는 돈을 더 쓰고 세금을 덜 걷어야 합니다.재정집행의 비중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고용유발효과와 사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부문의 과감한 축소가 가능한데 부처간 이기주의로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정부가 긴축해서 남는 재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그 효과를 민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沈위원=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옵니다.이는 한은과 은행간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서입니다.한은의 환매조건부 채권(RP)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얼마나 내려야 할지 판단이 안서지만 시장금리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낮출 요인이 있으면 낮춰야 합니다.

▲金상무=실업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중요합니다.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내수부양효과가 없습니다.여기에 재정이 한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白교수=통화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도 있습니다.금리가 낮아지면 해외유입 통화가 부진해져 다시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신용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현재 대출은 담보 없이는 곤란하나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하강시는 담보를 장기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담보대출 비율도 완화해야 합니다.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건전성 기준에 너무 집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출 경로를 정상화시켜야 돈을 풀었을 때 경기부양효과가 생깁니다.

▲金상무=세금이 안들어와 채권을 발행하는데 현재 발행 규모이면 금융시장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금리가 폭등하는데 이를 막아야 합니다.

▲沈위원=금리는 한은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다 쓸 수 있다면 해외에서 절대 투자를 안합니다.

▲白교수=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현재론 고소득층이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금융종합과세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지하경제를 통한 탈세액도 줄여야 합니다.

▲金상무=소득세와 상속세를 낮추지 말고 그 돈을 거둬 써야 합니다.세금 감면으로 혜택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이는 내수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적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실업률 상승은 국가운영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白교수=기업에 고용유지를 권하지 말고 발생하는 실업은 SOC투자를 통해서 흡수해야 합니다.민간부문의 실업을 공공부문에서 받아주는 것이 경기와 실업정책의 핵심입니다.

▲沈위원=재원의 제약으로 정부가 사업을 늘릴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실업자보다 빈곤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최소한 이들의 생계보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소비성향이 늘어 내수진작 효과도 있습니다.

▲白교수=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구조조정은 말만 많지 현재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심도있게 바라보고 실천할 시기입니다.

▲金상무=정부가 초기에 대규모 투자로 경기부양을 반드시 시킨다는 강력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일본이 92년 이후 8차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한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아니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건전한 국제수지를 유지하고,인플레가 유발되지 않는 범위(5∼10%) 내에서 부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리=朴先和 全京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