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세미나… SOC 투자 등 세출확대 주장

◎“경기부양 위해 재정적자 감수해야”

현재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신용정책의 조합을 통해 과감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되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부양 조치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朴宗奎 박사는 4일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해 신속하게 경기부양 조치를 취한 후 재정 건전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朴 박사는 이같은 조치는 중기적으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경기부양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확대방안 가운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하는 자본지출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민간소비를 단기에 늘리기 위해서는 실업대책비 지급 등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李商一 기자 [e-mail]>